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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과업 개요 9

1. 과업명 9

2. 과업 배경 및 목적 9

3. 과업범위 10

4. 과업기간 10

5. 과업의 수행방법 12

1) 사업성 분석자료의 적정여부 검토 12

2) 개발이익 재산정 15

3) 사업성 등에 관한 검토 16

6. 과업추진체계 16

1) 공동과업추진 16

2) 과업 수행 조직 17

II.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주요내용 21

1.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작성원칙 21

2. 개발이익 산정의 전제 22

3. 개발비용의 산정 22

1) 개발비용의 구성 22

2) 토지취득비용의 산정 23

3) 도시조성비용의 산정 25

4) 자본비용의 산정 27

5) 그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 27

4. 개발수입의 산정 27

1) 개발수입의 대상 27

2) 토지 매각수입의 추정 27

3) 계획 내용의 반영 28

4)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28

5. 개발이익 산정 및 조정절차 29

1) 개발이익 산정(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점) 29

2) 개발이익 재산정(실시계획 승인 시점) 29

3) 개발이익 사후조정(준공시점) 30

III. 충주기업도시 실시계획 주요내용 35

1. 사업개요 35

1) 목적 및 기대효과 35

2) 위치, 규모 및 제안자 35

3) 사업비 및 사업기간 35

2.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 36

3. 토지이용계획 38

1)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2007.10) 38

2) 실시계획 승인 확정안(2008.3) 39

4. 직접사용토지 이용계획 45

IV. 개발비용과 분양수입의 검토_실시계획 승인신청 자료기준(2007.10) 51

1. 총사업비 및 개발비용 51

1) 총개발비용 51

2) 구역밖 간선시설 설치비 52

3) 재원조달계획 53

2. 토지취득비용의 검토 54

1) 토지취득비용 관련 자료 54

2) 토지보상비용 검토의견 61

3. 도시조성비용 검토 71

1) 도시조성비 관련 자료 71

2) 도시조성비 검토의견 73

4. 자본비용 및 법인세 검토 98

1) 자본비용 98

2) 법인세 재산정 100

5. 분양수입 검토 100

1)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수입관련 자료 100

2) 분양수입 산정의 검토 108

3) 유보지의 분양수입 산정검토 113

V. 개발비용과 분양수입의 검토_실시계획 승인확정 자료기준(2008.3) 117

1. 총사업비 및 개발비용 117

2. 토지취득비용의 검토 118

3. 도시조성비용의 검토 119

1) 공사비 119

2) 조사비 및 설계비 120

3)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120

4. 분양수입의 검토 121

VI. 개발이익의 재산정 129

1. 개발이익 재산정의 전제조건 129

1) 개발비용의 산정 129

2) 분양수입의 산정 129

3) 법인세 및 자본비용의 산정 129

4) 개발이익 재투자율 129

2. 개발이익 재산정 결과 130

1) 연차별 수입과 비용의 대응 130

2) 개발이익의 비교 130

3)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비교 132

부록. 충주기업도시 개발이익 재산정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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