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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2. 연구방법론 16

제2장 항만시설사용료 현황 19

1. 항만시설사용료 현황 19

1)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 19

2) 항만시설사용료 산정기준 24

3)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현황 27

4)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현황 34

2. 항만시설사용료 기본요율 산정 접근방법 고찰 43

1) 개요 43

2) 경제적 접근법 44

3) 재정적 접근법 45

4) 정책적 판단에 의한 접근법 46

5) 적용의 한계 48

3. 항만시설사용료의 문제점 48

1) 기본요율 산정 근거의 불명확 48

2) 운영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요율 산정 49

3) 대납제도에 따른 하역사의 운영비용 증가 49

4) 높은 비중의 감면액 50

4. 유사 시설사용료 체계 현황 51

1) 공항시설사용료 51

2) 도로시설사용료 54

3) 시사점 55

〈별첨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56

〈별첨 2〉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59

제3장 주요국 항만시설사용료 및 감면제도 65

1. 주요 국가의 항만시설사용료 구조 65

1) 일본 65

2) 중국 67

2. 주요국 항만시설사용료 부과범위 및 산정체계 68

1) 일본 68

2) 중국 76

3) 네덜란드(로테르담) 78

3. 주요국가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현황 80

1) 일본 80

2) 중국 83

3) 네덜란드 83

4. 항만시설사용료 및 감면제도 종합 및 시사점 84

1) 국가별 현황 종합 84

2) 시사점 84

제4장 운영수지분석 및 항만시설사용료 기본요율 산정 89

1. 징수주체별 조직 및 인원 89

1) 지방해양항만청 89

2) 항만공사 92

2. 항만시설 투자금액 분석 96

3. 항만시설 운영수입 분석 100

1)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만공사 포함) 100

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만공사 포함) 102

3) 울산지방해양항만청(울산항만공사 포함) 103

4) 포항지방해양항만청 104

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실적 포함) 105

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106

7) 동해지방해양항만청 107

8) 군산지방해양항만청 108

9) 목포지방해양항만청 109

10)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10

1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111

12) 전국 지방해양항만청 운용 실적 종합 112

4. 항만시설사용료의 조정요율 산정 113

1) 항만시설사용료의 조정요율 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 113

2) 항만시설사용료 기본요율 산정 절차 113

3) 항만청별 항만시설사용료 실적 116

4) 항만청별 선박입출항 실적 및 물동량 실적 121

5) 항만청별 과거 실적 분석 123

6) 항만청별 투자비 및 운영비용 136

7) 항만청별 관할 항만의 물동량 예측 139

8) 항만별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추정 140

5. 항만시설사용료의 조정 요율 산정 170

1) 개요 170

2) 조정요율 분석 CASE 171

3) 기타 171

4) 적정사용요율 CASE 분석 결과(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172

5) 적정사용요율 CASE 분석 결과(물가상승률 제외) 182

6) 대안별 요율분석 결과 종합 비교 191

제5장 적정 항만시설사용료 및 활용방안 제시 199

1. 항만 보안료 부과 타당성 검토 199

1) 도입배경 및 현황 199

2) 항만 보안료 징수 현황 200

3) 국내 항만 보안료 징수에 대한 의견 204

4) 항만 보안료 징수 방안 검토 204

2. 적정 사용료 결정에 관한 정책 사례(공공요금 인상 결정사례) 206

1) 개요 206

2) 버스요금 인상 사례 206

3)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사례 209

4) 지하철요금 211

5) 수도요금 인상 사례 212

6) 전기요금 인상사례 213

7) 공공요금 인상사례의 시사점 214

8) 소비자물가 상승률 검토 215

9) 정책요율에 대한 고찰 216

3. 항만시설사용료 결정 관련 유관기관 의견 217

1) 관련 기관 A 217

2) 관련 기관 B 218

3) 관련 기관 C 218

4. 적정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결정 방안 219

1) 요율 결정 기본방향 219

2)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적정 요율 220

5.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요율 적용 및 활용방안 221

1)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와 화물료의 요율을 조정 221

2) 정책요율을 감안하여 최종 요율 결정 및 적용 222

3) 요율 인상은 매년 또는 3~5년 주기로 적용 가능 222

4)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련 인원의 원가를 산정하여 반영 226

5) 실적이 없는 항만이거나 분석에서 제외된 항만(제주, 서귀포항)은 유사권역의 요율을 적용 226

6) 매년 요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여 요율을 재산정하고 정산함 226

제6장 결론 및 정책추진사항 227

1. 결론 227

2. 정책추진사항 230

1)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활한 절차화 필요 230

2) 항만시설사용료 기본요율 산정관련 규정 개정 필요 233

3) 본 연구의 결과를 연안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에 활용 가능 234

4) 보안료 징수 실태조사 및 보안료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시행 234

5)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및 국제여객터미널 요율 산정 등 정책연구 필요 235

6)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정책적 검토 필요 236

〈표 2-1〉 항목별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추이(1995~2010) 30

〈표 2-2〉 징수주체별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추이(1995~2010) 31

〈표 2-3〉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비교 32

〈표 2-4〉 징수주체별 항만시설사용료 항목별 수입 현황(2010) 34

〈표 2-5〉 감면 도입의 평가기준 36

〈표 2-6〉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 및 감면대상 37

〈표 2-7〉 접안료 및 정박료의 감면율, 감면대상 38

〈표 2-8〉 화물 입·출항료의 감면율 및 감면대상 39

〈표 2-9〉 징수주체별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 및 감면액 비교(2008년도 실적 기준) 42

〈표 2-10〉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전후의 비교 49

〈표 3-1〉 일본 항만법상 항만시설사용료 관련 조항 66

〈표 3-2〉 일본 주요 항만의 입항료 규정 법령 66

〈표 3-3〉 일본 항만의 톤세 및 특별톤세 68

〈표 3-4〉 일본 주요 항만 입항료 68

〈표 3-5〉 입항료를 징수하지 않는 선박(일본 주요 항만) 69

〈표 3-6〉 일본 주요 항만의 계류시설사용료(접안료) 70

〈표 3-7〉 동경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규정 현황 73

〈표 3-8〉 일본 주요 항만의 창고사용료 73

〈표 3-9〉 일본 주요 항만의 기타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76

〈표 3-10〉 대외무역을 위한 선박의 항만이용 요율표 77

〈표 3-11〉 대외무역 수출입화물 항무비율표 77

〈표 3-12〉 로테르담항 선박 입항료 78

〈표 3-13〉 로테르담항 화물요율 79

〈표 3-14〉 입항료 감면제도 80

〈표 3-15〉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82

〈표 3-16〉 로테르담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83

〈표 3-17〉 국가별 항만시설사용료 비교 84

〈표 3-18〉 비교의 기본 가정(2010년 기준) 85

〈표 3-19〉 주요 항만간 항만시설사용 비용 비교(2010년 기준) 85

〈표 3-20〉 주요 항만간 항만시설사용료 비교 86

〈표 4-1〉 지방해양항만청 부서별 업무 89

〈표 4-2〉 전국 지방해양항만청 조직운영 인원수 91

〈표 4-3〉 부산항만공사의 조직 및 인원 93

〈표 4-4〉 인천항만공사의 조직 및 인원 94

〈표 4-5〉 울산항만공사의 조직 및 인원 94

〈표 4-6〉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조직 및 인원 95

〈표 4-7〉 전국 항만 건설투자비 96

〈표 4-8〉 전국 무역항 일반항 건설투자비 96

〈표 4-9〉 전국 무역항 신항 건설투자비 97

〈표 4-10〉 전국 연안항 건설투자비 98

〈표 4-11〉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1

〈표 4-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2

〈표 4-13〉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3

〈표 4-14〉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4

〈표 4-15〉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5

〈표 4-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6

〈표 4-17〉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7

〈표 4-18〉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8

〈표 4-19〉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09

〈표 4-20〉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10

〈표 4-21〉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11

〈표 4-22〉 전국지방해양항만청의 10년간 항만시설 운용 실적 112

〈표 4-23〉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113

〈표 4-24〉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분석절차와 방법 113

〈표 4-25〉 부산항(부산청+BPA) 116

〈표 4-26〉 인천항(인천청+IPA) 116

〈표 4-27〉 울산항(울산청+UPA) 117

〈표 4-28〉 포항청 117

〈표 4-29〉 평택청 118

〈표 4-30〉 여수청 118

〈표 4-31〉 마산청 119

〈표 4-32〉 동해청 119

〈표 4-33〉 군산청 120

〈표 4-34〉 목포청 120

〈표 4-35〉 대산청 121

〈표 4-36〉 항만청별 선박입출항 실적 121

〈표 4-37〉 항만청별 물동량 실적 122

〈표 4-38〉 전국 무역항의 처리화물별 비중 분석(2010년 처리실적 기준) 125

〈표 4-39〉 부산항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6

〈표 4-40〉 인천항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6

〈표 4-41〉 울산항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7

〈표 4-42〉 포항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7

〈표 4-43〉 여수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7

〈표 4-44〉 마산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8

〈표 4-45〉 동해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8

〈표 4-46〉 군산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8

〈표 4-47〉 목포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9

〈표 4-48〉 평택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9

〈표 4-49〉 대산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29

〈표 4-50〉 경인지역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0

〈표 4-51〉 충청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0

〈표 4-52〉 전라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0

〈표 4-53〉 경남남해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1

〈표 4-54〉 부산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1

〈표 4-55〉 경북 및 경남북부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1

〈표 4-56〉 강원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2

〈표 4-57〉 경인지역+충청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2

〈표 4-58〉 전라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2

〈표 4-59〉 [경남남부+부산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3

〈표 4-60〉 [경남북부+경북+강원지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3

〈표 4-61〉 [인천항+평택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4

〈표 4-62〉 대산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4

〈표 4-63〉 [군산청+목포청+마산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4

〈표 4-64〉 부산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5

〈표 4-65〉 포항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5

〈표 4-66〉 동해청 관할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 135

〈표 4-67〉 전체 무역항만(제주 제외) 136

〈표 4-68〉 항만운영비용 반영 항목 비교 136

〈표 4-69〉 항만청별 항만 운영비용 137

〈표 4-70〉 항만청별 투자금액 및 투자 예상금액 138

〈표 4-71〉 항만청별 물동량 추이 예측 139

〈표 4-72〉 부산항 141

〈표 4-73〉 인천항 142

〈표 4-74〉 울산항 143

〈표 4-75〉 포항청 144

〈표 4-76〉 평택청 145

〈표 4-77〉 여수청 146

〈표 4-78〉 마산청 147

〈표 4-79〉 동해청 148

〈표 4-80〉 군산청 149

〈표 4-81〉 목포청 150

〈표 4-82〉 대산청 151

〈표 4-83〉 경인지역 152

〈표 4-84〉 충청지역 153

〈표 4-85〉 전라지역 154

〈표 4-86〉 경남 남해지역 155

〈표 4-87〉 부산지역 156

〈표 4-88〉 경남·북 지역 157

〈표 4-89〉 강원지역 158

〈표 4-90〉 경인·충청지역 159

〈표 4-91〉 전라지역 160

〈표 4-92〉 경남·부산지역 161

〈표 4-93〉 경남·북 및 강원지역 162

〈표 4-94〉 제1그룹(인천항+평택청) 163

〈표 4-95〉 제2그룹(대산청+여수청+울산항) 164

〈표 4-96〉 제3그룹(군산청+목포청+마산청) 165

〈표 4-97〉 제4그룹(부산항) 166

〈표 4-98〉 포항청 167

〈표 4-99〉 제6그룹(동해청) 168

〈표 4-100〉 전체무역항만(제주 제외) 169

〈표 4-101〉 운영비용만 회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청별 분석) 173

〈표 4-102〉 운영비용만 회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중권역) 173

〈표 4-103〉 운영비용만 회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74

〈표 4-104〉 운영비용만 회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화물 특성별) 174

〈표 4-105〉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청별) 175

〈표 4-106〉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중권역) 176

〈표 4-107〉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76

〈표 4-108〉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회물 특성별) 177

〈표 4-109〉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별 분석) 178

〈표 4-110〉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중권역) 178

〈표 4-111〉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79

〈표 4-112〉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화물특성별) 179

〈표 4-113〉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별 분석) 181

〈표 4-114〉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중권역) 181

〈표 4-115〉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82

〈표 4-116〉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화물특성별) 182

〈표 4-117〉 운영비용만 회수(물가제외)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청별 분석) 183

〈표 4-118〉 운영비용만 회수(물가제외)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중권역) 184

〈표 4-119〉 운영비용만 회수(물가제외)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84

〈표 4-120〉 운영비용만 회수(물가제외)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화물 특성별) 184

〈표 4-121〉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별 분석) 185

〈표 4-122〉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중권역) 185

〈표 4-123〉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물가제외)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86

〈표 4-124〉 (운영비용+투자비x25%)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화물 특성별) 186

〈표 4-125〉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별 분석) 187

〈표 4-126〉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중권역) 187

〈표 4-127〉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88

〈표 4-128〉 (운영비용+투자비x5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화물 특성별) 188

〈표 4-129〉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항만별 분석) 189

〈표 4-130〉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89

〈표 4-131〉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대권역) 190

〈표 4-132〉 (운영비용+투자비x100%) 회수(물가제외)시 항만시설사용료 인상률(처리화물 특성별) 190

〈표 4-133〉 조정요율 분석을 위한 분석 범위 설정 192

〈표 4-134〉 분석단위별 현금흐름 분석결과 비교 193

〈표 4-135〉 조정요율 분석결과 비교 196

〈표 5-1〉 항만 보안료 징수에 따른 장·단점 204

〈표 5-2〉 국내 버스요금 변화 207

〈표 5-3〉 국내 버스요금 연평균 인상률 208

〈표 5-4〉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구조 209

〈표 5-5〉 국내 고속도로 통행요금 변화 210

〈표 5-6〉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변화 211

〈표 5-7〉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계획 213

〈표 5-8〉 국내 전기요금 변화 213

〈표 5-9〉 국내 물가지수 변화 215

〈표 5-10〉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219

〈표 5-11〉 3년 주기로 인상할 경우 대안별 조정요율 223

〈표 5-12〉 5년 주기로 인상할 경우 대안별 조정요율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