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I.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27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28

1) 연구 추진체계 28

2) 연구진 구성 30

II. 2012년 지가공시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현황 32

1. 2012년 지가공시 현황 32

1) 표준지 조사·평가 현황 32

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현황 34

2. 2012년 적용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현황 37

III. 2013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기준 개선 40

1. 조사·산정기준 관련 의견조사 40

2. 토지 특성조사기준 개선 43

1) 기타제한 : 접도구역 43

2) 기타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지정면적별 감가) 46

3) 기타제한 : 비오톱(신설) 47

4)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면적별 감가) 52

5)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자연공원구역(중복감가 방지) 58

6) 토지이용상황 : 철도용지, 하천구역 62

7) 지형지세 : 형상(최유효이용 판단기준 제시) 66

8) 지형지세 : 방위(남·북향간 격차 조정) 68

9) 도로접면 : 소세로(비도입) 69

10) 선하지 : 도입여부 '14년도 추가 적극 검토 71

3. 토지가격비준표 활용기준 개선 77

1) 용도지역 : 둘 이상의 구분지정 77

2) 기타제한(구역) : 중복 및 구분 지정시 산정방법 80

IV.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84

1.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체계 84

1)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체계 및 주요작업 내용 84

2)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단계별 세부 작업내용 87

2. 권역별 가격배율 검토 92

1) 권역별 가격배율 검토지역 작성단위 및 읍면동 현황 92

2) 광주광역시 작성단위 재설정 98

3) 전남·전북지역 작성단위 재설정 106

4) 권역별 가격배율 검토지역 가격배율 검토 및 결정 108

3. 가격배율 재설정 109

1) 가격배율조정 의견 109

2) 용도지역변경 반영 123

3) 행정구역변경 반영 125

4. 토지가격 비준표(안) 확정 및 DATA 입력 126

5.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작성 129

1)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수정·보완 129

2)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최종보고서 작성 129

6. 2013년 적용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작업일정 129

V.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및 비준표 입력프로그램 개발 134

1.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134

1) 개별지가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134

2) 지가공시업무 관련 Help desk 운영 134

2. 비준표 입력프로그램 개발 135

1) 개발목적 135

2) 프로그램 주요 기능 136

표목차

〈표 I-1〉 공동수급체별 업무분담내역 30

〈표 II-1〉 2012년 표준지 조사·산정 현황 32

〈표 II-2〉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33

〈표 II-3〉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 수 및 지가총액 34

〈표 II-4〉 2012년 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표준지 제외) 35

〈표 II-5〉 2012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36

〈표 II-6〉 2011년 전국 용도지역별 읍·면·동의 가격군(群) 수 38

〈표 II-7〉 2012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수 39

〈표 II-8〉 용도지역별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단위 수 비교 39

〈표 III-1〉 토지특성조사기준 개선의견 현황 40

〈표 III-2〉 비준표활용기준 개선의견 현황 41

〈표 III-3〉 조사·산정 지침 관련 의견 현황 42

〈표 III-4〉 도로 종류별 접도구역 현황 44

〈표 III-5〉 접도구역 특성조사 개선(안) 45

〈표 III-6〉 비오톱 유형평가등급 및 개별비오톱 평가등급 현황 48

〈표 III-7〉 서울특별시 비오톱 관련 조례 현황 49

〈표 III-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 비오톱 개발행위허가 기준 50

〈표 III-9〉 비오톱 관련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 51

〈표 III-10〉 현행 형상 조사기준 66

〈표 III-11〉 현행 도로접면 조사기준 69

〈표 III-12〉 선하지 가치하락 요인 74

〈표 IV-1〉 연도별 권역별 가격배율 검토 지역 92

〈표 IV-2〉 권역별 검토 대상지역 시·도별 작성단위 및 읍면동수 현황 93

〈표 IV-3〉 권역별 검토 대상지역 용도지역별 작성단위 현황 93

〈표 IV-4〉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94

〈표 IV-5〉 광주광역시 구별 작성단위 현황 94

〈표 IV-6〉 최근 2년간 광주광역시 용도지역별 작성단위 94

〈표 IV-7〉 전라남도 시·군별 작성단위 현황 95

〈표 IV-8〉 전라남도 작성단위 및 읍면동 세부현황 96

〈표 IV-9〉 전라북도 시·군·구 용도지역별 작성단위 현황 97

〈표 IV-10〉 전라북도 작성단위 및 읍면동 세부현황 98

〈표 IV-11〉 광주광역시 작성단위 조정의견 100

〈표 IV-12〉 광주광역시 특성 항목 조정의견 100

〈표 IV-13〉 작성단위 설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지역 분석 기초통계 사례 101

〈표 IV-14〉 광주광역시 이용상황별 특성 항목 현황 분석 102

〈표 IV-15〉 광주광역시 방위 특성항목 현황 분석 103

〈표 IV-16〉 2013년 적용 광주광역시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단위 104

〈표 IV-17〉 2013년 적용 전북·전남지역 작성단위 재설정 현황 107

〈표 IV-18〉 2012년 권역별 토론회 일정 및 장소 113

〈표 IV-19〉 권역별 토론회 시·도 참석인원 현황 114

〈표 IV-20〉 시도별 가격배율조정 의견현황(작성단위기준) 115

〈표 IV-21〉 용도지역별 가격배율조정 의견현황(작성단위기준) 116

〈표 IV-22〉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조정 의견현황 117

〈표 IV-23〉 토지특성 항목별 가격배율조정 의견 격차축소/격차확대 현황 118

〈표 IV-24〉 가격배율조정 의견 수용여부 판단 120

〈표 IV-25〉 시·도별 가격배율조정 의견 반영 결과 121

〈표 IV-26〉 비준표항목별 가격배율조정 의견 반영 결과 122

〈표 IV-27〉 용도지역 변경 반영결과 124

〈표 IV-28〉 행정구역 변경 현황 125

〈표 IV-29〉 전국 용도지역별 읍·면·동의 가격군(群) 수 127

〈표 IV-30〉 2013년 적용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단위 수 128

〈표 IV-31〉 2013년 적용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일정 (한국부동산연구원) 131

〈표 IV-32〉 2013년 적용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일정 (한국감정원) 132

〈표 V-1〉 HELP DESK 운영 135

그림목차

〈그림 I-1〉 2013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연구용역 추진체계 29

〈그림 IV-1〉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체계도 84

〈그림 IV-2〉 읍면동/용도지역별 기초 통계분석 및 작성단위 설정 사례 88

〈그림 IV-3〉 모형설정을 위한 기초통계분석 사례 88

〈그림 IV-4〉 가변수 변환 사례 89

〈그림 IV-5〉 상관분석 사례 89

〈그림 IV-6〉 최적모형 결과 사례 89

〈그림 IV-7〉 최적모형 계수값 전환 작업 사례 90

〈그림 IV-8〉 MDB자료 입력 작업 사례 91

〈그림 IV-9〉 1차 의견조사 시·도별 의견 수 110

〈그림 IV-10〉 1차의견조사 시·도별 의견개진 시·군·구 비율 110

〈그림 IV-11〉 1차 의견조사 용도지역별 의견 현황 111

〈그림 IV-12〉 1차 의견조사 용도지역별 격차축소/확대 현황 111

〈그림 IV-13〉 1차 의견조사 특성항목별 의견 현황 111

〈그림 IV-14〉 1차 의견조사 격차축소/확대 현황 111

〈그림 IV-15〉 1차 의견조사 특성 항목별 격차축소 현황 112

〈그림 IV-16〉 1차 의견조사 특성항목별 격차확대 현황 112

〈그림 IV-17〉 용도지역별 가격 배율조정 의견 비중 116

〈그림 IV-18〉 특성 항목별 가격배율조정 의견 비중 118

〈그림 IV-19〉 가격배율조정의견 격차축소/확대 비중 119

〈그림 IV-20〉 특성 항목별 격차축소 의견 현황 119

〈그림 IV-21〉 특성항목별 격차확대 의견 현황 119

〈그림 V-1〉 웹 접속화면 136

〈그림 V-2〉 토지특성관리 화면 136

〈그림 V-3〉 특성코드그룹 관리 화면 137

〈그림 V-4〉 지역모델 관리 상세화면(대도시 주거지역) 137

〈그림 V-5〉 비준표 입력 화면 138

〈그림 V-6〉 일괄변환 화면 138

〈그림 V-7〉 MDB 자료변환 화면 139

〈그림 V-8〉 성과품 MDB 압축(zip)파일 생성/다운로드 화면 140

〈그림 V-9〉 사용자 정보관리 화면 141

이용현황보기

(2013년 적용)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 최종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T000040410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전자자료 이용불가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