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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문제 제기 45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1. 연구의 필요성 45

2. 연구의 목적 45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46

1. 과업의 범위 46

2. 연구의 수행방법 47

다. 연구의 체계 48

II. 자동차공제조합 운영 현황 및 실태 49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법적, 제도적 현황 49

1. 법적 현황 49

2. 제도적 현황 57

나. 자동차공제조합의 예·결산(세입, 세출) 현황 및 실태 61

1. 예산(세입·세출) 61

2. 결산 65

다. 자동차 공제조합의 재무실태(재무건전성) 분석 71

1. 자본의 적정성 분석 72

2.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분석 75

3. 추정 손익 80

4. 총자산 및 보유자금 현황 85

5.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88

라.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 가입 현황 및 실태 90

마. 자동차공제조합 분담금 결정방식 및 분담금 실태 92

1. 자동차공제조합 분담금 결정방식 92

2. 자동차공제조합의 분담금 실태 96

바. 자동차공제조합의 조직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분석 98

사. 자동차공제조합의 대국민 보상서비스 실태 106

III. 문제점 분석 113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예·결산의 투명성 결여 113

나. 공제사업 조직의 불합리성 : 지나친 사업자 관여 115

1. 공제조합의 독립성 결여 115

2. 지부별 독립채산제 운영 120

다. 보상서비스 부실 122

라. 조합원 분담금 결정방식의 불합리 124

마. 경영부실 126

바. 구체적인 감독기준 부재 128

IV. 개선방안 131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독립법인 분리방안 검토 132

1. 공제사업 운영의 독립성 부여 132

2. 공제조합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137

나. 투명성 강화 및 경영부실 방지 방안 138

1. 예·결산의 투명성 강화 138

2. 정기 경영평가 시행을 통한 경영부실 방지 140

다. 운수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독립성 강화 방안 142

1. 공제조합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 142

2.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143

3. 가칭 '자동차공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44

라. 조합원 분담금 결정방식 개선 147

마. 보상서비스 개선 151

바. 공제분쟁조정의 미합의 이유 및 대응방안 153

V. 제도 개선 시행방안 157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법체계 정비 검토 157

나.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161

다. 공제기준의 표준안 개정 169

부록 : 공제규정 개정 표준(안) 179

표목차

〈표 2〉 자동차 공제 관련 법규 및 내용 56

〈표 3〉 운수단체 연합회별 공제사업개시 현황 58

〈표 4〉 자동차공제조합의 세입 항목 62

〈표 5〉 자동차공제조합의 예산 현황 63

〈표 6〉 2010년 자동차공제조합의 결산지적 항목현황 66

〈표 7〉 자동차공제조합의 2010년 세입·세출 실태 68

〈표 8〉 자동차공제조합의 결산 현황 70

〈표 9〉 버스공제조합의 가입금 현황 73

〈표 10〉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금 변동실태 73

〈표 11〉 전세버스공제조합의 가입보증금 실태 74

〈표 12〉 공제조합의 자본금 실태 75

〈표 13〉 버스공제조합의 채권 총액대비 대손충당금설정 비율 76

〈표 14〉 2010년 버스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채권내용 76

〈표 15〉 자동차공제조합의 대손충당금 현황 77

〈표 16〉 자동차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 계정 분류 현황 77

〈표 17〉 자동차공제조합의 지급여력 내역 78

〈표 18〉 자동차공제조합별 재무내역('10년 말 현재) 78

〈표 19〉 공제별 지급여력 79

〈표 20〉 자동차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 실태 80

〈표 21〉 자동차공제조합의 연도별 경영수익 현황 82

〈표 22〉 공제 사고율 및 손해율 83

〈표 23〉 자동차공제조합의 당기 및 누적 수익 83

〈표 24〉 버스공제조합의 사업부문별 정보 85

〈표 25〉 자동차공제조합의 총자산 보유현황 86

〈표 26〉 자동차공제조합의 자산구성 비율(2010년 기준) 87

〈표 27〉 자동차공제조합의 총자산과 보유자금의 증감율 88

〈표 28〉 자동차공제조합의 적립금 실태 89

〈표 29〉 자동차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 실태 90

〈표 30〉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현황 91

〈표 31〉 자동차사업자 보유 자동차와 공제가입대수 비교 92

〈표 32〉 자동차공제조합 적용 분담금율(서울지부 기준) 94

〈표 33〉 자동차공제 분담금요율 95

〈표 34〉 손해보험사 대비 보험료 산정수준('09년 기준) 96

〈표 35〉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금수익 현황 97

〈표 36〉 자동차공제조합의 정원 및 현원 98

〈표 37〉 자동차공제조합의 조직 현황 100

〈표 38〉 공제조합별 운영위원회 현황 105

〈표 38〉 자동차 공제별 민원건수 및 조정건수 107

〈표 39〉 자동차 공제별 민원제기 방법에 따른 민원건수 추이 108

〈표 40〉 자동차 분쟁접수 및 조정결정 109

〈표 41〉 조정결정 사항의 처리결과 111

〈표 42〉 자동차공제조합의 세출 결의 항(목) 114

〈표 43〉 2010년 자동차공제조합의 결산항목 사유 제출현황 115

〈표 44〉 공제 사고율 및 손해율 124

〈표 45〉 자동차공제조합의 분담금수입 125

〈표 46〉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손해액 추산액 126

〈표 47〉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금 수익 증감율 127

〈표 48〉 대안의 평가 135

〈표 49〉 공제조합과 손보사의 비교 158

〈표 50〉 공제조합 등 유사보험(보증) 기관에 대한 나라별 규제 및 감독 159

〈표 51〉 전통적인 감독방식과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의 비교 164

〈표 52〉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감독기준(안) 주요 내용 166

그림목차

〈그림 2〉 자동차공제조합의 예산추이 64

〈그림 3〉 버스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4〉 택시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5〉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6〉 전세버스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7〉 화물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8〉 총자산 증감율 88

〈그림 9〉 보유자금 추이 88

〈그림 10〉 버스공제조합의 조직도 100

〈그림 11〉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직도 101

〈그림 12〉 택시공제조합의 조직도 102

〈그림 1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조직도 103

〈그림 14〉 전세버스 공제조합 조직도 103

〈그림 15〉 리스크평가제도(RAAS) 구성체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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