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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문제 제기 45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1. 연구의 필요성 45
2. 연구의 목적 45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46
1. 과업의 범위 46
2. 연구의 수행방법 47
다. 연구의 체계 48
II. 자동차공제조합 운영 현황 및 실태 49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법적, 제도적 현황 49
1. 법적 현황 49
2. 제도적 현황 57
나. 자동차공제조합의 예·결산(세입, 세출) 현황 및 실태 61
1. 예산(세입·세출) 61
2. 결산 65
다. 자동차 공제조합의 재무실태(재무건전성) 분석 71
1. 자본의 적정성 분석 72
2.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분석 75
3. 추정 손익 80
4. 총자산 및 보유자금 현황 85
5.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88
라. 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 가입 현황 및 실태 90
마. 자동차공제조합 분담금 결정방식 및 분담금 실태 92
1. 자동차공제조합 분담금 결정방식 92
2. 자동차공제조합의 분담금 실태 96
바. 자동차공제조합의 조직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분석 98
사. 자동차공제조합의 대국민 보상서비스 실태 106
III. 문제점 분석 113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예·결산의 투명성 결여 113
나. 공제사업 조직의 불합리성 : 지나친 사업자 관여 115
1. 공제조합의 독립성 결여 115
2. 지부별 독립채산제 운영 120
다. 보상서비스 부실 122
라. 조합원 분담금 결정방식의 불합리 124
마. 경영부실 126
바. 구체적인 감독기준 부재 128
IV. 개선방안 131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독립법인 분리방안 검토 132
1. 공제사업 운영의 독립성 부여 132
2. 공제조합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137
나. 투명성 강화 및 경영부실 방지 방안 138
1. 예·결산의 투명성 강화 138
2. 정기 경영평가 시행을 통한 경영부실 방지 140
다. 운수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독립성 강화 방안 142
1. 공제조합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 142
2.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143
3. 가칭 '자동차공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44
라. 조합원 분담금 결정방식 개선 147
마. 보상서비스 개선 151
바. 공제분쟁조정의 미합의 이유 및 대응방안 153
V. 제도 개선 시행방안 157
가. 자동차공제조합의 법체계 정비 검토 157
나.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161
다. 공제기준의 표준안 개정 169
부록 : 공제규정 개정 표준(안) 179
〈그림 2〉 자동차공제조합의 예산추이 64
〈그림 3〉 버스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4〉 택시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5〉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6〉 전세버스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7〉 화물공제조합의 손익추이 84
〈그림 8〉 총자산 증감율 88
〈그림 9〉 보유자금 추이 88
〈그림 10〉 버스공제조합의 조직도 100
〈그림 11〉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직도 101
〈그림 12〉 택시공제조합의 조직도 102
〈그림 1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조직도 103
〈그림 14〉 전세버스 공제조합 조직도 103
〈그림 15〉 리스크평가제도(RAAS) 구성체계 165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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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3186 | 338.476292 -17-3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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