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판권기

저자소개

서문 / 이재구

개정판 서문 / 이재구

목차

제1장 총론 26

제1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26

1. 미국 27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1

3. 일본 32

4. 우리나라 34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36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38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38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45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54

제3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56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56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57

제4절 규제의 대상 58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58

2. 적용제외 62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70

제5절 기본개념 78

1. 경쟁과 경쟁제한 78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80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88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9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94

제1절 규제의 의의 94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95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95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97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05

1. 개설 105

2. 남용행위의 유형 114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42

1. 시정조치 142

2. 과징금 143

3. 벌칙 143

제5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143

(보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145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150

제1절 기업결합 개요 150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150

2. 기업결합의 유형 151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153

제2절 기업결합 심사 154

1. 법적용 대상 155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157

3. 관련시장의 획정 159

4. 경쟁제한성 판단 164

5.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인정 183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196

1. 신고대상 196

2. 신고시기 및 기한 198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01

1. 시정조치 201

2. 이행강제금 208

3. 벌칙 209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210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210

1. 경제력집중억제와 공정거래법 210

2.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212

3. 경제력집중 규제의 논거 214

4.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215

제2절 지주회사 제도 218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218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221

3.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224

4.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법 제8조의3) 226

5.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신고 227

제3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228

1. 기업집단의 개념·범위와 제외 228

2.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232

3. 상호출자의 금지 235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237

5. 신규순환출자의 금지 238

6.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제한 240

7. 시장감시제도 242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45

1. 지주회사 규제 위반 245

2. 출자규제 위반 245

3. 채무보증 규제 위반 246

4. 공시제도 위반 246

(보론)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의 운용방향 247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252

제1절 규제의 의의 252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252

2. 공동행위 규제의 변천 253

3. 경성카르텔의 개념과 당연위법의 원칙 254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255

1. 둘 이상의 사업자 256

2. 합의 262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성 286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302

1. 가격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303

2. 거래조건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308

3. 공급량 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309

4. 시장분할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310

5. 설비 신·증설 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5호) 312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313

7. 영업 수행·관리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7호) 313

8.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314

9. 타 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9호) 319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324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324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327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334

1. 개요 334

2. 인가의 요건과 한계 335

3. 인가의 절차 337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37

1. 시정조치 337

2. 과징금 338

3.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343

4. 벌칙 343

5.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 343

제7절 국제카르텔 351

1. 국제카르텔 개요 351

2. 최근의 적용동향과 사례 352

3. 국제카르텔 사건의 쟁점들 353

4.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방향 353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356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356

1. 입법배경과 변천과정 356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성격 358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361

1. 규제체계 361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62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69

1. 거래거절 369

2. 차별적 취급 376

3. 경쟁사업자 배제 384

4. 부당한 고객유인 392

5. 거래강제 400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13

7. 구속조건부거래 432

8. 사업활동방해 441

(보론) 온라인 판매(on-line sales)와 수직적 제한 444

제4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448

1. 경품류 제공에 관한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448

2.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451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55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59

제5절 부당지원행위 461

1. 개요 461

2. 부당지원행위 466

3.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지원행위 483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484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86

1. 시정조치 486

2. 과징금 487

3. 벌칙 487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88

제1절 규제의 의의 488

1. 사업자단체의 개념 488

2. 사업자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490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90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491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497

3.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행위 498

4.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501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02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04

제1절 규제의 의의 504

1. 개념 504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와 폐해 505

3. 미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례의 발전 506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509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509

2. 적용의 원칙과 예외 514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20

제9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522

제1절 규제의 의의 522

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522

2. 기본원칙과 개념 524

제2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527

1. 특허권의 취득 527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528

3. 실시허락 일반(licensing) 529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535

5.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 537

6.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545

7.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547

제10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550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550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55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553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554

제2절 사건처리절차 556

1. 사건의 인지 556

2. 사건의 심사 558

3. 사건의 심의 561

4. 의결절차 564

5. 동의의결제도 571

6. 불복절차 577

제3절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 제도 579

1. 과징금제도 579

2. 벌칙과 고발 588

3. 공정거래 분쟁조정 593

4. 사적(私的) 집행 597

주요 참고문헌 610

이용현황보기

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 사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10556 LM 343.072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10557 LM 343.072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이 책이 처음 발간된 지 1년 4개월 정도 경과하였다. 책을 발간한 이후 적지 않은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고, 그동안 공정거래법 적용 판례도 대폭 축적되면서 이론적 발전이 있음을 느끼는 바라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로펌의 변호사, 로스쿨의 학생 등의 격려와 함께 이 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정 어린 지적들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140쪽에 달하는 추가·보완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이 책 초판 발간 이후 2014-2015.9까지의 역외적용, 부당공동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국내 주요 판례 반영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판례에 있어 법리와 사례의 연결적 이해가 쉽도록 주요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모두 인용하였다.)
- 미국과 EU의 최근 판례와 특히 가격압착행위 (price squeeze), 최혜고객 조항 , 온라인 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등의 법적용 이론과 동향 소개
- 제9장을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단일화하고, 최근의 표준특허,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내용과 외국의 동향 보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개정판에서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지면서 글로벌 동향에도 상당히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고 이 책의 보완도 지속하여 나름 공정거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개정판의 발간에 충고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항상 좋은 집필환경이 되도록 애쓰고, 힘이 되어준 나의 가족에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보낸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