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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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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처음 발간된 지 1년 4개월 정도 경과하였다. 책을 발간한 이후 적지 않은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고, 그동안 공정거래법 적용 판례도 대폭 축적되면서 이론적 발전이 있음을 느끼는 바라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로펌의 변호사, 로스쿨의 학생 등의 격려와 함께 이 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정 어린 지적들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140쪽에 달하는 추가·보완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이 책 초판 발간 이후 2014-2015.9까지의 역외적용, 부당공동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국내 주요 판례 반영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판례에 있어 법리와 사례의 연결적 이해가 쉽도록 주요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모두 인용하였다.)
- 미국과 EU의 최근 판례와 특히 가격압착행위 (price squeeze), 최혜고객 조항 , 온라인 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등의 법적용 이론과 동향 소개
- 제9장을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단일화하고, 최근의 표준특허,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내용과 외국의 동향 보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개정판에서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지면서 글로벌 동향에도 상당히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고 이 책의 보완도 지속하여 나름 공정거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개정판의 발간에 충고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항상 좋은 집필환경이 되도록 애쓰고, 힘이 되어준 나의 가족에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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